문학광장

기본 철학 없이 그때 그때 땜질식 처방... 이대로 괜찮은가?

‘늙어서 재산을 2억쯤 갖고 있지 않으면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버림받는다’

진담 반 농담 반인 이야기지만, 그만큼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노후에 어려운 생활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옛날에는 노인들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을 겪고 난 지금은 공동체의 미덕이 사라져가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짐에 따라 ‘버림받은 노인’에 대한 뉴스가 우리네 안방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곤 한다.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빈곤층, 아동 등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아직까지도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의 많은 부분을 가정의 짐으로 남겨두고 있다. 최근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빈곤층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8.70%인 47조 9.952억 원이다. 이 수치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스웨덴(GDP의 31.47%), 덴마크(30.10%)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2분의 1정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구축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왜 이러한 복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지, 그 원인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하는 정책에 있다. 현재 장애인과 같은 스스로 자립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의 궁핍함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교육과 같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하다. 그들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고질적인 수급자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 또한 어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 복지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복지 확대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 사회로 접어들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할 사회복지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에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여든다. 사회복지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에 비해 그들에 대한 급여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급여를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인력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업 정보와 가치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어 잠정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해 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전담부서 및 기구의 부재로 복지행정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시,군,구->읍,면,동 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운영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계층이 누락되는 반면, 생활보장을 받지 않아도 될 계층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통합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산하의 행정조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인력과 기구를 전문화 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위 행정 기관에게 구체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시키고, 농촌 지역의 복지담당직원을 끊임없이 교육, 감시하여 이러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직 멀다.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복지제도의 확대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 이제 정부는 가정에 지워 놓은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때이다. 복지 제도의 확충으로 노령화 문제의 해결과 계층 간의 위화감 완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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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어떠한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해 수많은 지식과 정보 없이는 짧은 글

하나를 써내기도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꼬박 자료를 찾고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다듬는데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비평글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글이 횡설수설 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적 많이 해주세요. 한수 배워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