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틴

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와 비판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론은 정치, 법 분야에서 익히 나오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 분립론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단순히 개념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 분립론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각 권력의 개념과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권력 구조 형성의 장이 되는 각 정체(政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통해 그의 언어로 쓰여진 권력 분립론의 참다운 의미와 의의를 알고 그 밖의 법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제1부에서 제6부에 이르기까지 법 일반에서 시작하여 법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거쳐 정체와 기타 실질적 사안들을 모두 총괄한 ‘법의 정신’은 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몽테스키외가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가 머리말에서 ‘책 전체를 두고 칭찬하거나 비난하기를 바란다. … 이 책을 지은 사람의 의도를 찾아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책의 구상 안에서만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그가 노력 끝에 완성한 책의 구상만큼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1부 제2편 정체의 본질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에서 몽테스키외가 정체의 종류를 공화 정체, 군주 정체, 전제 정체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본질을 탐구하여 대리자(행정관) 선출 방식, 덕성·명예와 같은 정체의 원동력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주권을 갖는 사람의 수와 법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정체를 나눈 것은 당대의 창의적인 발상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판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이 같은 정체의 분류법을 포함한 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존재에 대한 논의, 정체의 세 권력에 대한 분류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서술 방식으로 인해 정체의 분류 편 같은 경우 공화 정체와 군주 정체에서는 주권인의 수를 고려하고 전제 정체에서는 이를 포함한 법의 유무를 따지는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의 논의하는 바에는 250여 년 전의 발상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구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 첫 번째는 ‘신’에 대한 언급이다. 제 1편 제1장 여러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신에 대한 언급과 논의는 분명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대를 갖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당대 그의 종교관이 개입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의 개인적 종교관이 이 같은 인간 사회의 정체에 대한 논의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각 정체를 구성하는 인민의 구성에 대한 것이다. 그가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세 정체의 인민의 구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서는 ‘차별은 당연히 필요하다&rs

• 세계를펼쳐라
• 2010-12-27

국제 사회 분쟁에 대한 해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지평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류의 유혈행위 또한 무서울 정도로 대규모화 되었다. 핵무기가 개발되고 새로운 폭력 유형이 나타난 지금, 인류는 현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가’의 저자 다케나카 치하루는 21세기 분열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하여 폭력과 분쟁의 모습, 특징을 분석하여 ‘세상은 이젠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책 전반에 걸쳐 저자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안보 경찰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 무력적 간섭 행위 속 모순을 지적하며 실상을 밝히고 있다. 다케나카 치하루의 미국에 대한 논의는 미국이 내세우는 ‘정의로운 전쟁’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속의 모순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미국에 대해 한마디로 ‘국제 사회의 얌체’라고 정의할 수 있었다. 미국은 ‘정의로운 전쟁’이란 이름 아래 국제여론도 무시한 채 폭력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일관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상과 노선에 대립되는 국가에만 개입하여 이를 그들을 미국화시키고 있다는 데서 미국이 말하는 ‘정의’가 실체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이익이 실현됐다 싶을 때는 뒤로 빠져버리고 만다. 결국 미국이 그 자리에 남기고 가는 것은 미국의 간섭에 반발하여 일어난 무장조직과 그들 세력 간의 내전이다.   이 책이 주는 ‘혼란스럽고 분열된 현 세계’에 대한 해답은 특별하다. 단순히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일면만을 고려한 해답도 아니며, 이상주의 입장에서 그다지 효력이 없을 듯한 그야말로 ‘이상’적인 해답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이 곧 세계의 미래’라고 말한다. 이는 전혀 뻔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가 말하는 ‘고통의 공유’와 ‘내가 먼저 건내는 화해’, ‘모르니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는 외교관, 국가원수 등 특정 인물이 아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체적인 노력이다. 그가 내린 해답은 세계를 ‘안전하고 풍요로운 지역’과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으로 나누어 두 지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구조를 파악하고, 양 측의 실제적 상황과 그들의 태도를 모두 고려한 끝에 거둔 결실이며,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간의 줄타기 끝에 내린 총체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신문의

• 세계를펼쳐라
• 2010-12-27

한권으로 풀어쓴 이야기 조선왕조 오백년사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보면 왠지 모르게 국사 관련 도서에는 손이 가지 않았다. 그랬던 내가 선뜻 집어든 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혜경 엮의 <한 권으로 풀어쓴 이야기 조선왕조 오백년사>이다. 겉 표지를 보면 옛 십장생도가 그려진, 그야말로 여느 국사 관련 도서와 같이 ‘역사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모습에, 만만치 않은 두께인지라, 책의 외면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고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 내부를 보니 사진과 조선왕조 이야기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뭔가 조선왕조의 색다른 모습이 있을 것 같았기에 이 책을 고르게 된 것이다. 이 선택의 결과는 대성공이다. 국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학교 공부 면에서 본다면 외워야 할 것도 워낙 많은지라, 국사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국사 관련 도서를 많이 읽지 않은 나에게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총체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지사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국사와 더욱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27대 왕들의 재위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는데, 거의 200여 편이나 되는 이야기 중에서 특히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제 1대 태조편에 실린 ‘왕씨들의 비극’이란 제목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새 왕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반역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왕씨들의 단순한 처형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라고나 할까?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비롯한 이성계의 잔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공양왕이 죽던 날, 조정에서는 왕씨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였는데, 이씨 왕조를 세운 무리들은 그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왕씨 일문을 멸족시킬 바에야 왕가 성을 가진 모든 자들을 모조리 없애야 후환의 씨앗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여, 왕가 성을 가진 사람을 모두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방을 써 붙였는데, 그 내용은 ‘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섬에 보내 그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계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님은 물론이요, 그들을 태운 배가 가라앉도록 하여 수장시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님이 지은 시가 나와있었는데, 그 시 때문에서인지 더욱더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마치 배에 탄 이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또 하나는 바로 옛 사람들의 지혜와 덕이다. 요즘 사람들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지혜와, 엄두도 못낼 만큼 뛰어난 그들의 덕은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궅이 하나를 꼽자면, 인조편에 실려 있던 ‘지혜로 친구를 구한 재동’이란 부분인데, 친구의 생사가 걸린 상황 속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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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