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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

  • 작성자 소울(素鬱)
  • 작성일 2007-06-27
  • 조회수 554

 

 

대추리 사건 관련 시위대 중 9명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평생을 농사일만 하고 산 농부들이 생계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하여

어떻게 법적으로 정당한 항의를 전개할 수 있을까?

 

 

만일 상황을 바꿔 미군기지 이전을 대추리가 아니라 대치동이나 삼성동으로 한다고 하면 법조계 최고 변호사진이 어떻게든 법적 공방을 벌여 승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력도 뒷받침되지 못한 채,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추리 사람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어떤 힘도 갖지 못한다.

 

 

법조계 엘리트 판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사회질서가 흔들릴 위험이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가난하고 법에 대해 무지한, 힘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법적 공방에서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대추리 사람들에 대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같은 처벌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사회 질서를 위해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와 그 논리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또 다른 현실적인 논리가 상충되는 이 현실을 타개할 방책은 아무래도 조속히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탄한 국가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국가는 대추리 주민들이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판결 받도록 지원해 줄 보다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쟁과정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훌륭한 변호사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이상 농사일만을 평생직업으로 삼아온 순박한 사람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데, 세금인상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여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지원제도가 정비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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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개인적인 다이어리에 쓰려던 것인데

그냥 의견교환도 할 겸 올려봅니다.

고3이라 긴 글을 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아니므로 그냥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소울(素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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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素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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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素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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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素鬱)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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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만일 제 글을 보게 되더라도 수능이 끝나고 난 뒤가 되겠지요? 대추리는 언론이 다루는 시각과 개인이 보는 시각의 차이라던가, 나아가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과정도 생생하게 볼 수 있지요. 수능이 끝나고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덧붙이자면 국가적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막연한 세금 인상책보다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웠어요>_

    • 2007-09-14 03:02:29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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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저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대입 등 여러가지 불가항 적인 요소들앞에 놓여진 자신이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구조 속의 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공부할 때에 다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추리 주민들도 그 중 하나이구요. 엄마몰래 대추리에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탈곡기 소리만이 요란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어째서인지 뉴스 속의 대추리는 항상 시위와 충돌로 가득찬 시끄러운 마을이었지요.

    • 2007-09-14 02:57:53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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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안녕하세요` 올해 글틴을 졸업하게 된 .. 음.. 고3이시라니 작년의 제모습이 생각났어요. 자료를 찾을게 좀 있어서 제가 활동하던 비평글방을 역주행 하다보니 소울님의 글이 눈에 들왔습니다. 지금은 잊혀진 마을 대추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특해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2007-09-14 02:53:51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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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를 조금더 보강하면 더욱 훌륭한 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맨 마지막 문단의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데,'라는 문장도 끊어서 쓰고, 그 뒤에 통계자료를 덧붙이고 세금인상을 주장하면 더욱 설득력이 높아지겠지요. 고3에세 그런 자료까지 찾아써라 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려 부담스런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논리적 형식을 갖추어야 설득력이 생긴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 2007-07-05 05:50:20
    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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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처럼

    고3이라서 많이 여유가 없을 것인데 글을 올렸군요. 수능 중심의 공부에도 사회 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해답찾기를 열심히 생각하여 보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더군요. 집중력만 보강되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 글에서는 법앞에서 약자인 농민계층의 권리확보 방안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준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이처럼 사후에 위법사실로 걸려 고통을 당할 때 법률서비스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매우 친절할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예산 확보방안까지 덧붙였군요.

    • 2007-07-05 05:47:18
    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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