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 작성자 새송이버섯
  • 작성일 2009-11-29
  • 조회수 7,587

기본 철학 없이 그때 그때 땜질식 처방... 이대로 괜찮은가?

 

‘늙어서 재산을 2억쯤 갖고 있지 않으면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버림받는다’

진담 반 농담 반인 이야기지만, 그만큼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노후에 어려운 생활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옛날에는 노인들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을 겪고 난 지금은 공동체의 미덕이 사라져가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짐에 따라 ‘버림받은 노인’에 대한 뉴스가 우리네 안방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곤 한다.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빈곤층, 아동 등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아직까지도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의 많은 부분을 가정의 짐으로 남겨두고 있다. 최근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빈곤층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8.70%인 47조 9.952억 원이다. 이 수치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스웨덴(GDP의 31.47%), 덴마크(30.10%)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2분의 1정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구축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왜 이러한 복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지, 그 원인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지 못하는 정책에 있다. 현재 장애인과 같은 스스로 자립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의 궁핍함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교육과 같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하다. 그들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고질적인 수급자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 또한 어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 복지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복지 확대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 사회로 접어들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할 사회복지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에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여든다. 사회복지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에 비해 그들에 대한 급여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급여를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인력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업 정보와 가치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어 잠정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해 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전담부서 및 기구의 부재로 복지행정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시,군,구->읍,면,동 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운영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계층이 누락되는 반면, 생활보장을 받지 않아도 될 계층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통합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산하의 행정조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인력과 기구를 전문화 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위 행정 기관에게 구체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시키고, 농촌 지역의 복지담당직원을 끊임없이 교육, 감시하여 이러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직 멀다.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복지제도의 확대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 이제 정부는 가정에 지워 놓은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때이다. 복지 제도의 확충으로 노령화 문제의 해결과 계층 간의 위화감 완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어떠한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해 수많은 지식과 정보 없이는 짧은 글

하나를 써내기도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꼬박 자료를 찾고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다듬는데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비평글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글이 횡설수설 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적 많이 해주세요. 한수 배워가고 싶습니다!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추천 콘텐츠

백 마디 말보다 소중한 것-양성평등에 대하여

백 마디 말보다 소중한 것   새송이버섯   “수저는 할아버지 것부터 놓아야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식사예절에 대해서 처음 배웠던 내용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양성평등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식사 때면 어렸을 때 아버지께 배운 순서 그대로 수저를 놓곤 한다. 지금은 비교적 양성평등이 많이 실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성 위주의 관습들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신사임당이 오늘날까지도 지폐에 유일하게 실린 여성 위인으로서 추앙받는 것은 그녀가 학자 율곡 이이를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이자 가정에 충실하고 집안을 평온하게 다스렸던 한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명 훌륭한 위인이지만,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 교육에 힘쓰는 온화한 여인’과 같은 구시대적 여성상을 현대의 여성들에게까지 마땅히 그래야만 할 미덕인 양 여기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든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쳐야 할 성 차별적 요소 중의 하나가 초등학생의 번호 문제이다. 현재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번호를 지정할 때 남자를 1~20번, 여자를 40~60번대로 정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의 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성 차별적 대우이다. 이러한 번호 지정은 무의식중에 여성과 남성을 앞뒤로 구분짓는 결과를 낳는다.    학교 내의 턱없이 부족한 양성평등 교육 시간과 수업의 낮은 질도 문제이다. 발달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유소년일 때 가치관의 많은 부분이 형성된다고 한다. 즉, 어릴 적에 교육받은 내용은 한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양성평등 교육은 그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많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학교 교육에서는 일 년에 한두 차례 일방적인 설명을 통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에서도 양성 평등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성차별의 오랜 관습은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흔히 ‘아들이니까, 혹은 딸이니까 이러이러해야 한다.’ 식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각 가정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열렬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잔재해 있는 성차별의 대물림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차별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익숙해진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 세대의 부모가 되고,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을 물려주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 새송이버섯
  • 2010-04-18
사랑도 19금? 10대의 심장은 숨죽여 뛴다

"어머님, 저는 그 애를 사랑합니다."   10대의 소년 소녀가 위와 같은 말을 한다면? 그들에게 돌아올 대부분의 반응은 분명 '공부나 해라', '어린 것이 무슨 사랑이냐' 등일 것이다. 나는 여기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십대에 사랑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지금 까딱 한눈팔았다간 인생 망치는 거야. 여자는 대학교 가면 얼마든지 사귈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실기 한 장이라도 더 해. 알았지?" -〈쌩레미에서, 희수〉   물론 우리네 부모님들이 사랑을 몰라서 십대의 사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의 사랑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통 한 가지다. 학업을 위해서 라는 것. 또는 자녀의 정신적 미성숙 등을 들기도 하지만 결국 큰 맥락에서는 같다. 이러한 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앞뒤 설명없이 권위적인 태도로 "안 돼!" 를 외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은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정작 그들이 그 시대의 십대들이었다는 사실은 잊고 있는 것 같다. 그 사회의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가능한 사랑이였다고 말할 지는 몰라도, 십대들의 사랑도 여느 사랑과 다름없이 애틋한 그들만의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에는 여지가 없다. 이 밖에도 십대의 사랑을 다룬 풋풋한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교과서에까지 실리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란히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일쑤이고, 심지어 남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벌점을 받는 학교가 있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필자도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을 겪었다. 심장 판막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 종종 괴로워하던 그 친구를 보면서 걱정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가 끝내 좋아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친구도 나를 좋아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불량한 학생들이 주로 연애를 한다는 편견을 가진 선생님들의 시선과 부모님의 반대가 걱정이 되었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결심했다. 이성에 관한 이야기인만큼, 마치 처음 사춘기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속옷을 고르는 그 부끄러움과 어색함ㅡ아마 말해본 사람은 알 것이리라ㅡ으로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당혹스럽게도 부모님은 나에게 덜컥 화를 내시며 반대하셨고, 내 어린 사랑에 대한 조롱과 함께 나를 문제아로 치부해버렸다. 나는 심한 모욕감을 느낀 그 날 이후 부모님에게 내 고민에 대해 상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좋아한다기엔 너무 깊었던 나의 '사랑'은 그 친구의 고백을 냉랭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넌 그저 학업에나 열중하라'는 부모님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나는 한동안 성적이 하향곡선을 달렸다.   안으로 들어가보면, 내 또래의 아이들도 밖에서 바라본 것보다 훨씬 많이 사랑으로 고민한다. 그

  • 새송이버섯
  • 2010-02-26

댓글 남기기

로그인후 댓글을 남기실 수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댓글남기기 작성 가이드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방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와 관련 없거나 부적절한 홍보 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운영 정책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노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
0 /1500
  • 익명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직 복지행정체계에 대해서 왜 그래야만 했는지보다 그 사실 자체만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 2009-12-07 01:04:54
    익명
    0 /1500
    • 0 /1500
  • 물처럼

    다른 행정들도 위와 같은 체계를 통해 집행하고, 소관부서가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주장글의 기본적인 짜임을 잘 지켜 써나가고 있는 편이므로, 다른 글을 통해서도 주장의 방법을 익혀 가기 바랍니다.

    • 2009-12-03 16:39:17
    물처럼
    0 /1500
    • 0 /1500
  • 물처럼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도 바로 제시하고 있군요. 문제점 제시에서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책 첫번째와 두번째는 논지전개가 적절한 편이라고 봅니다. 다만, 세번째 논지에서는 논거를 부정확하게 들고 있군요.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시,군,구->읍,면,동 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라는 부분은 복지행정체계가 위계성을 갖추어야 하는 특성임을 무시한 지적입니다.

    • 2009-12-03 16:37:32
    물처럼
    0 /1500
    • 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