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틴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적 대안의 조명

1.서론

 대한민국은 남북전쟁과 분단의 비극 이후 척박한 경제 상황에서 60, 70년대를 거쳐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10위 안에 드는 GDP를 자랑하는 자유국가로 거듭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07년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9위로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¹⁾ 이러한 단기간의 비약적인 발전의 원동력으로는 ‘잘 살아보세’라는 전 국민의 하나 된 의지와 우수한 인적자본 그리고 박정희 정권시절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개발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체제의 도입에 따른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재적 공산주의체제를 도입한 북한의 암울한 경제상황과 비교해 볼 때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이 바로 대한민국 이 땅에서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화려함 뒤에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미국, 멕시코와 함께 ‘3개 양극화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1997년 4.81배에서 2005년 5.87배로 뛰었다. 노동소득(임금+자영업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90~96년 평균 81.6%에서 2004년 68.4%로 낮아졌지만, 자본소득은 그 사이 18.1%에서 31.6%로 높아졌다.²⁾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라는 수치적 결과 외에도 경쟁과 자본 중심의 비인간적 사회 구조, 노동 소외, 비정규직 문제와 계층 간 긴장 고조 등의 근본적 문제들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자유주의이자 전 세계적 흐름으로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있다. 민주화 이후 20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과 경쟁논리의 지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과 초국적 기업과 경제적 상위 계층이 지배하는 20 대 80 사회³⁾가 도래하여, 일반 서민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더욱 어렵게 되어 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라는 시장독재 사회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경제적 엘리트 그룹과 결탁한 채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보수 정치세력에 맞서 진보세력은 고삐 풀린 자본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성격과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들을 조명해본다.   

2.본론

 2-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원래 케인즈 경제학과 수정자본주의에 반대해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주창된 경제학 사조 중의 하나이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개인과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한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 공산주의의 붕괴로 전 세계는 ‘역사의 종말’을 외치며 자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확신했는데,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로 인해 둔화된 시장의 효율성과 감소된 이윤을 만회하기 위해서 각국의 우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최소국가(Minimal state; 국가 간섭의 최소화), 자본의 세계화 이 모든 구호는 시장과 연관된 자본의 보호와 축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강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다국적 기구와 채권 국가의 압력 등을 내세워 외부 개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중 우리에게 익숙한 국제통화기금은 그 이전에는 단기적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처리하는 기구에 불과했으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통화, 예산, 무역, 국영기업 경영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급기야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어떤 형태의 기업 지배구조가 바람직하고, 기업 채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까지 지시할 수 있게 되었다.⁵⁾

 2-2. 신자유주의의 영향

  2-2-1. 주주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영향으로는 ‘주주자본주의’가 있다.⁶⁾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주요 7개 은행, 소수화된 재벌 대기업, 민영화된 공기업 대부분의 지분을 외국인 주주가 차지해, 주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한국 경제의 성장과 설비투자가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초로 1600포인트대에 올라도 이러한 활황이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적인 머니게임에 기인하다보니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다. IMF 이후 정착된 주주자본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기업을 사고 파는 M&A를 통해 주주들의 단기 이익 추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주에 대한 배당과 주가 시세 차익이 최우선시 됨으로서 국민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선순환구조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경영권 방어에 급급한 기업의 투자부족으로 성장 동력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현재 치솟는 주가지수는 비정규직 남발과 최악의 양극화를 배경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시중 자금은 산업 자본 즉 투자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몰려든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더욱더 하향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⁷⁾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주주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외국 투자 자본에 대한 감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의무이행을 제도화하는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 

 2-2-2. 한-미 FTA: 신자유주의의 심화

 최근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 예로서 한-미 FTA의 추진이 있다. 한-미 FTA는 단순한 "Free Trade"라는 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지 않으며 초국적 자본에 대한 국가적 제약의 사전예방⁸⁾과 사회, 문화 영역 전반의 미국화⁹⁾라는 근본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주도 신자유주의의 전형적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¹⁰⁾ 신자유주의가 그러하듯 한미-FTA를 통해 더욱 더 자본과 경쟁에 우리 사회가 내맡겨질 공산이 크다.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에게는 영미형 자유주의체제와 유럽형 복지국가체제라는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꾸준히 계속되어온 자유화와 IMF위기를 거쳐 이제 한-미 FTA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아래 우리사회가 놓여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성장 동력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피해분야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성장 그리고 분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양극화, 지나친 경쟁, 노동 소외, 비정규직 문제 등은 심화될 것이다. 한-미 FTA는 이렇듯 여타 FTA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고 우리사회의 진보정치의 역할을 알아보자.

 2-3. 대안

  2-3-1.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 모델

 신자유주의는 영미형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의 핵심에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는 시장에 대한 맹신으로 이러한 영미식 모델을 따라가려 하고 있으나, 시장경제 모델 중 영미형 모델이 유일한 것도, 최선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형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모델은 시장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노동,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네덜란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냈고, 분배의 측면 뿐 아니라 나라 전반의 성장률도 최상을 자랑하고 있다.¹¹⁾ 스웨덴 역시 수출주도형 국가라는 점,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지만 조세 및 분배 구조의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와는 극과 극을 이루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일반노동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시스템에 반영함으로서 갈등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권 사회민주당의 파트너인 덴마크 노동조합 총연맹의 노조 조직률은 80%를 상회하고 있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다. 이는 대기업중심 노조의 권력집중과 빈번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북유럽형 사민주의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기본적으로 노조가 더욱 제도화된 영향력을 행사하되 노동자 전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력을 획득해야 하며,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하루빨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전반의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왜곡된 개방철학으로 인한 시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회대통합과 서민경제를 중시하는 정부의 의지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유럽형 사민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주류경제학 패러다임에서 속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

 2-3-2.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현대 사회에 있어 중앙 계획 경제가 비효율성과 개인의 자유 박탈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 개입의 모든 형태를 견제하는 신자유주의는 그 대가로 시장만능주의, 양극화, 공공성의 축소, 노사갈등 등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운 상식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사적 주체들의 경제 행위를 조화시키는 조절 능력을 발휘함으로서 현대 경제의 기본적 불확실성을 조절하고 주요한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¹²⁾ 둘째, 실업, 소득 격차, 특정 산업의 퇴화로 인한 사회갈등의 조정자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¹³⁾ 앞서 살펴본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바로 이 갈등 관리 시스템에 있어 선진화되어 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조직화된 노동, 조직화된 자본, 국가 간의 3자 협상 체제를 통해 계급 타협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완전고용은 물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수요나 고용 수준,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⁴⁾ 셋째, 국가 주도의 기업인 공기업은 수익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서서 분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방지, 민간 산업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¹⁵⁾ 신자유주의의 옹호자들은 공기업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건설적인 경제정책에 있어 공기업이 가지는 이와 같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나친 국가의 규제 는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장만능주의, 양극화,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국가의 위와 같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북유럽형 사민주의 모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균형성장, 사회대통합, 경제성장이라는 우리사회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3-2. 진보정치세력의 성장

 앞서 살펴본 대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 진보정치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권력을 가진 진보정치세력은 민주노총과 서민 계층 중 소수의 지지만을 얻고 있는 민주노동당 뿐일 정도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북유럽의 선진사회가 노동자와 서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영향력 있는 진보정당의 적극적 역할로서 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진보정치의 발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등 소위 민주개혁 세력은 풀뿌리민주화라는 근본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 볼 수 있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으로 진보정책과는 거리가 먼 노선을 취함으로서 아직 한국진보정치의 길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적극적 열정과 참여, 민주노동당의 자체혁신, 민주개혁 세력의 진보 의지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3.결론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Norberto Bobbio)는 “최근의 역사는 형식적으로는 평등을 추구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본질적으로는 자유의 모든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사회 체제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계속하여 모든 자유,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를 찬양하는 사회를 눈앞에 목격하고 있다.¹⁶⁾” 라며 신자유주의의 전 지구적 지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아래 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600백만명, 정규직이 7백만명, 비정규직이 IMF 환란 이후 10년간 급증해서 800만명인 상태로 우리 국민 중 정규직으로 비교적 안정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¹⁷⁾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자본과 경쟁 중심의 비인간적 사회 구도는 이미 만연한 상태이다. GDP 2만, 3만 달러, 7%성장, 주가지수 1600포인트 돌파 등의 휘황찬란한 담론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진보정치의 발전이 없이는 우파와 기득권의 공허한 전략적 구호일 뿐이다. 북유럽형 사민주의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수용,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 진보정치세력의 건강한 성장 등의 대안이 현실화되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에 대처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