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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G20의 주역다운 ‘코리안 드림’의 전도자가 되자

  • 작성자 seh1994
  • 작성일 2011-01-10
  • 조회수 442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놓여난 조국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맞닥뜨린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우리는 이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상자와 천만에 이르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떠안게 되었으며, 더욱 심화된 이념 대립으로 말미암은 남북분단의 벽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선대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랴”라는 세계 언론의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도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하였다.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힘썼으며, 피나는 민주화 투쟁과 치열한 산업화를 거쳐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다. 전후 30여년에 걸쳐 이룩한 농업혁명과 중화학공업 육성, 교통 통신과 물류 혁신 등 선진국을 향한 괄목할 만한 기간산업의 확충은 더없는 개발도상국의 귀감이었다.

80년대에 이후 우리는 다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오일 쇼크와 IMF 구제금융 등 자원 내셔널리즘과 외환 전쟁이 그렇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더욱 힘을 발휘하는 ‘오뚝이 민족’답게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적 단결에 힘입어 반도체, 자동차, 전자, 철강 기계, 조선, 화학으로 대별되는 7대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21세기의 화두인 IT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경제대국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의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유일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국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최근 브라질, 파라과이, 수단, 콩고, 케냐 등 남미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것도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제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70년대에 우리가 이룩한 ‘새마을운동’이나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IT가 이루어 낼 그들이 다다라야 할 풍요로운 미래이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의 발전상을 모델로 삼아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 한다.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담은 우리나라가 이미 경제 선진국 대열에 올랐으며, 그만큼 국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 책무 또한 무겁다. 우리나라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각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순응하도록 설득하고 조정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돈 풀기’라는 ‘인플레이션 공습’을 감행하려 하고, 중국 또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위안화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결과, 각국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 개입은 세계경제를 또 한 번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각국 정부의 무분별한 환율개입을 막아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보호무역을 자제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도록 주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도 크지 않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우리의 취약한 경제 구조로 볼 때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흐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자유무역 시스템이야말로 세계의 모든 국가의 경제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최선책임을 인식하도록 회원국을 설득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처지로서 저개발 국가의 어려운 형편을 대변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원유, 광물자원 등 아프리카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투자가 오히려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중국이 대체로 아프리카 노동자를 배제하고 자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만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는 G20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저개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이 세계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선행 조건임을 내세워 경제 대국의 양보도 얻어내어야 한다.

 오는 2010년 11월 11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는 이번 G20 회의를 통해 국가 브랜드와 국가 신인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라는 분단 상황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을 지닌 나라로 인식되어 국가 브랜드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교 간의 마찰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G20이야말로 우리에게 다가온 천재일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치의 실수도 없이 G20정상회담을 준비하여야 하고, 회의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국가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남남문제’와 같은 국내적 분열상과 갈등을 해소하는 등 국민적 총화를 다지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ps:이전에 써놓은 건데 이제서야 올리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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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h1994
  •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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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었어요. 그런데 G20 홍보물에서 자주 본 내용들을 별 비판 없이 전달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보호 무역과 자유 무역은 업종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지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사정은 비슷해요. G20은 경제 선진국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 2011-01-13 2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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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소외된 자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몇 자 적고 갑니다. 물론 저나 님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지요. 요즘 보면 경제발전이 마치 인류의 숙명처럼 여겨지는 듯합니다. 주객전도죠. 경제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전 남들에게 보여 지는 국가 이미지보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어딘가에 살고 있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피해 안주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생각이 다른 것뿐이겠지요. 이런 이야기 익숙치 않고, 글재주도 없는데 글이 길어져 부끄럽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1-01-10 2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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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 전 경제부 장관은 G20이 장미빛 미래를 말하며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대중의 불안정과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가치가 폭등하는 양극화의 현실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G20으로 혜택 받는 이는 대부분이 상류층입니다. 다음 G20 개최국인 프랑스에서는 이미 반대시위가 거세고요. G20에서 논의되는 경제발전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한 경제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배부르면 누군가는 고프게 되있습니다. 배불리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좋겠죠. 글에서 우리는 배불리는 사람이네요.

    • 2011-01-10 2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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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유무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쉬운 예로는 농촌이 있죠. 그로 인해 농촌 같은 경우는 거의 파탄이 나잖아요. 과연 농촌에 가셔도 그분들 앞에서 자유무역을 말씀하실 수 있을지. 보호무역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국가의 경제가 고루 발전한다는 말, 말은 참 좋은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을 희생하며 나라 경제를 성장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나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던가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 2011-01-10 2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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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을 장려하면서 어떻게 저개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보호무역을 해제시키면 다국적 기업들이 후진국들의 산업을 모두 다 삼켜 버릴 텐데요. 그럼 그 나라에서 생산된 자본은 국내에서 돌지 못하고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국으로 흘러가겠죠. G20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자리이기도 한데, 세계 경제 85%를 차지는 G20 국가들이 얼마나 후진국들을 챙길지 궁금하네요. 전쟁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 2011-01-10 23: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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