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질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를 판단하는 척도, 도덕은 인간이 얼마나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척도
- 작성자 찬란한자유
- 작성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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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그 자체만으로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어 법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아, 강제성이 있는 법이 중요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법의 권력 아래 질서있게 살아가기 이전에 자신의 자율적인 양심과 의지에 따라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덕의 영역까지 법의 강제성이 침투되어 버린다면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양심이 아닌 단지 법의 처벌에 대한 우려로 타율적인 인간이 되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못 믿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말 착하고 못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인 도덕이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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