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된다면, 일반인의 인권은 당연 존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서늘해
- 작성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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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595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심도있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괜히 지었겠느냐. 죄를 지은데에도 다 이유가 있으니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흉악범죄를 괜히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말처럼, 흉악범들도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과 다른 외부 자극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형이라는 공포가 있어도 자극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사형제도로 인해 범죄율은 나아진게 없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을 외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순간의 복수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흉악범이 세상으로부터 제거되버려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을까요? 인권은 자격이나 조건을 논하지 않는, 오직 '인간'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을 이유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흉악범도 어쨌든 인간이며, 그 사람이 그렇게 변모하기 전까지는 남들과 다름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겠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를 살인으로써 갚겠다는 건, 어찌보면 어린애가 '너 나 때렸으니까 너도 맞아'라는 유치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흉악범들 중에서도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사형시켜버리면, 국가는 그 기회와 희망마저도 빼앗은 셈이 됩니다. 실업한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범죄자는 당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형으로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 아닌, '범죄자에게 남아 있는 살인욕구, 가능성'을 죽이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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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건
얉>얕 오타 수정.덧붙여서 유가족들의 요구는 복수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정당한 처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사견을 피력해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덤벼들어 강간 살인을 저지른 명실상부한 이유가 있으니 그를 용서해주어야합니까?그 유가족들이 외치는게 단순한 복수심입니까.글을 보면 모든지 짧게 일축해버리는게 생각이 너무 얉으신것같네요.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사형해야한다는게 너 나 때렸으니까 너도 맞아 정도의 유치한 논리라고요?스케일 자체가 다른데 말입니다.글쓴이분께는 어린애의 매 한대와 사람의 목숨을 같은 값으로 놓고 치시는군요.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인과의 관계랄까.그렇지만 그 이유가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습니다.가령 김길태의 경우, 살아온 환경이 극악했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고려와 정상참작으로 이어져도 그가 어쩔 수 없었고 무고했다는 것과 이어지지는 않는것이죠.말하자면, 환경이 나쁘면 전부 범죄를 저지르느냐?참
공동체의 최우선시되는 룰을 어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벌백계로 죽이는 게 당연하구요. 갱생한 범죄자는 아직까지 본적이 없고 있다고 해도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고갱님. 그리고 유가족들이 복수를 하면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살인마가 얼굴에 철판깔고 잘 살고있는 모습을 보면 유가족의 가슴이 찢어질것이라는 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네 폭력을 해도 이유가있으면 정당해지고 살인을 해도 이유가있으면 정당해지고 강간을 해도 이유가 있으면 정당해지는 논리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고갱님. 특히나 인권부분이 재미있지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말은 지극히 단순한 근본주의적인 순환논리에 불과합니다 고갱님. 법은 공리를 위해, 즉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룰에 불과합니당. 이 룰은 공동체내에서만 적용되는데 살인을 했다는 것은 그 룰을 송두리째 뽑아버린것과 같습니다 고갱님.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가 사라졌다는 근거를 들고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