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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통일후 국가체제 와 방안(?)

나는 우리나라가 통일후 남북한의 국가의 구심점을 하기위해 입헌군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후 국가의 이름은 '(신,후,대 中1) 고려제국'으로 이름을 붙이고, 북한에 남아있다는 고려 왕씨를 새 통일제국의 황제로 옹립하였으면 한다. 하지만 황실의 법위는 황제중심 3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하여 황족에 들어가는세금을 최소화한다. 황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황제의 친인척은 모두 일반 국민과 똑같이 취급하여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는다. 또한 황족에 속하는 3촌이내 혈족에게는 황족으로써 우대를 하고 생활보조비도 지급하되 되 조선시대와같이 공직에의 진출을 금하고, 일반기업과 단체에서도 일정이상 진출을 금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 제국의 수도는 개성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고려때와같이 개경으로하고, 행정등의 국가이 중추기능을 거기에두고 훼손된 고려황궁터인 만경대를 복원하여 거기서 황제를 거주 케 햇으면 좋겠다. 또한 황제아래에 4명의 왕을두어 명실상부한 황제로써의 지위를 다졌으면 좋겠다. 먼저 조선왕실의 후계자인 이원씨를 조선왕 혹은 대한왕(?), 이왕으로 삼고 사는곳은 서울의경복궁에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의 이름또한 고려때처럼 남경으로 바꾸었으면한다. 그리고 경주김씨의 족보를 따져서 신라왕실의 적통후계자를 추적하여 그를 신라왕으로 삼아서 경주에 반월성을 복원? 혹은 복제하여 거기에 살도록하고 경주의 이름역시 동경으로 개칭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같으면 고구려의 적통후손을 세우고 싶으나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발해의 적통후손인 태씨집안에서 경주김씨와 마찬가지로 발해의 마지막왕과 가장 가까운 적통후손을 찾아서 그를발해왕 혹은 첫 국명을 따서 진왕으로 삼고 발해 남경나해부의 유력한 근거지인 함흥에 터를 발굴하거나 새로 거처를 세워 거기서 살게한다. 그리고 함흥을 북경으로 새로 삼는다. 그리고 통일 후에 만주땅을 얻게된다면 발해 상경을 얻게될것이다. 그러면 임시로 함흥에 살고있는 발해완 혹은 진왕의 거처를 발해 상경성으로 옮기고 상경성유적을 복원하여 거기에 살데하고 그 도시의 이름또한 상경으로 바꾼다. 그리고 임시로 북경이라고 이름햇던 도시는 다시 함흥으로 환원한다. 머지먹으로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왕오릇을 하고있는 김일성-김정일 일가를 아예 북조선왕 혹은 인민왕.. 이런식으로 이름을 붙여 왕의 직위를준다. 그리고 지금살고있는 평양을 고려식으로 서경으로 이름을 바꿔서 살게한다. 그러면 4명의 왕이 개경을 중심으로 조선왕은 남경(서울), 신라왕은 동경(경주), 발해왕 혹은 진왕은 북경(함흥), 북조선왕 혹은 인민왕은 서경(평양)에 살게됨으로써 중앙 개경의 황제를 중심으로 4방에 위치하는것이다. 그리고 이들 왕실의 왕족의 범위는 국왕과 그 2촌이내로 제한하여 그 조치는 황제와 같게한다. 뭐 왜왕이라고 5번째 왕을두어 일본의 일왕을 우리의 황제가 왜왕으로 봉하는 퍼포먼스도 할수 있겟지만 외교를 생각하여 안하는게 좋겠다. 하지만 이 이외의 일체의 귀족작위나 4명이외의 왕은 두지 못하게 중 황제와 4왕실을 헌법에 규정하고 황제와 황실 그리고 왕과 왕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따라 평등하여야한다, 또한 이들 황제와황실, 왕과왕실 일체의 세속적인 권력과 권한은 전혀없고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부여받을 뿐이다. 그래야 입헌군주정이 아니겠는가.

통일을하기위해서 남한과 북한은 각자 자신의 국가체제를 버려야한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있어서 그런지 북한의 적화통일에대해 반대하는 말을 많이듣는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라는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화통일로 보이지 않겠는가. 북한의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국가체제로 통일을하려는것이고 그것이 남한에는 적화통일로 보이는것이며, 뒤집은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런상황은 통일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못한다. 그래서나는 남북양측이 각자 자신의 국가체제를 버릴것을 권하는것이다. 즉, 남과북이 만나서 북한은 사회주읭하 공산주의 그리고 주체사상과 인민민주주의를 버리겟다고 하고 남한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등을 버리겟다고 선언하는것이다, 쉽게말해 양측이 작자 자신의 핵심가치를 폐기처분할것을 서로 약속하고 선서하는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각가에게 제시한, 즉, 북한이 남측에제시한 통일의 전제조건등으또한 모두 폐기함을 뜻한다. 그러나 아마도 통일후에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질안건들이라서 굳이 통일전에 하자 라는것은 아닌것이다. 이미 여기서 양측이 가가의 모든것을 포기한다는 전제를 달앗다. 다시말해 북측이 공산적화통일을위해 남한을 혼란에빠트리고 자시고하는 상황아은 애초에 배제하고 시작한다는 듯이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런 약속은 양측 보수계층의 격렬한 반대에 부딫힐것이다. 또한 당장은 불가능한것이 북한의 핵심국가이념인 주체사상의 창시자가 현재의 지도자인데 그것이 가능하겟는가. 하지만 김정일의 아들이 집권할때쯤이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즉, 우리나라 정보국이 미리미리 김정일의 아들들과 연을 잫아 놓는것이다. 하여튼 그렇게 냔국이 자신들의 모든거을 다 버리면 어떻게 할것인가. 일단 남북공동연구소과같은 느슨한 공동연구기관을 만드는것이다. 위치는 개성이 가장 적합해보인다. 그래서 거기서 남북의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모여서 통일 조국의 국가체제와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연구하여 새로 개발해내는것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당연히 양측의 핵심이념을 비교 분석하여 장점만뽑아내어 만드는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이때 참여하는 학자들은 가능하면 양측의 최 우익들이 포진햇으면한다. 남한에서 주체사상에 물든 이른바 뻘갱이들과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물든 분들을 가져다 놓는다면 연구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그렇게 통일국가의 기초가 만들어지면 이미 만들어진 연구소를 확대하여 유럽연합형태의 매우 느슨한 국가연합을 만든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국가연합에 우리뿐이아닌 몽골이나 터키등 친 한국적구가들을 포함하는 범아시아 구가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의 포석을 열어두는것도 좋을것이다. 일단 남북만의 느슨한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이미 합의된 통일국가의 기초상 사항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헌법을 쓰는작업에 들어간다.이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미 논의한 사항이 들어갈것이다. 그렇게 헌법이 완성되면 일단은 연방을 만든다 이단계에서 양국의 외교권과 모든 군사권이 집중되는 통일 국가정부가 탄생하는것이다. 하지만 연방을만드는 이유는 남북의 경제적 불균형때문이다. 이 연방상태에서 남북의 경제불균형을 어느정도 해소한 후에 단일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즉, 이런 통일의 진행단계를 모두 신 통일 헌법에 담았으면 좋겠다. 다시말해 10년정도 연방을 유지하고 그후엔 단일국가로 한다는 식으로 로드맵까지 모두 새 헌법에 담거나 10년후에 연방국가 헌법에서 단일국가헌법으로 자동대체되는 식으로 진행하는것이다. 그렇게 새 통일국가를 만들면 좋으것이다. 하지만 국가연합에서 연방제국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가연합은 하체아지 않는것이 좋을것같다. 위에 잠깐 노한듯이 이 국가연합에 몽골,터키등을 가입시키고 가능하면 티벳이나 동투르키스탄등을 가입시켜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여 통일국가의 국제정치력 확대도 노릴만하다. 즉, 大한민족국가연합을 만드는것이다. 몽골족이나 터키 즉 몽골족도 과거 한민족이 분파였다는 전제로... 합쳐진 남북의 전력은 아마 꽤나 막강할것이다. 이 군사력으로 티벳등에 군사력지원을하여 미국일본등과의 동맹을 맺고 중국을 공격하여 만주땅을 되찾고 몽골에게 내몽골자치주를 돌려주고 중국내 소수민족들을 독립시켜줘서 大한민족국가연합에 가입시키는것도 고려해볼만일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남쪽이나 우즈벡 근처에 땅을 많이사서 고려인공화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수 있겠다. 이렇게되면 大한민족연합은 한민족이라는 이름보다는 아시아소시민족구가연합의 성격이 강해ㄷ질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한민족으로 묶어서 국민드르이 인식을 전환하여 같은민족으로 따스히 대해준다면 언젠가 1개의 단일 연방국가로 새 나라를 건국하는것이 가능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는 터키-몽골-한국 의 국가연합만으로도 지리적인 이점으로 상당한 파급력을가진다. 터키는 유럽연합 든다고 빼달라고 하지도 모르지만.. 이에서 언급한 중국공격이 가능하다면 이는 우리민족에게는 호재가 될수도 있다. 일단 남북이 전쟁이라는 강렬한 공통경헙으로 강력하게 한민족으로 결합이 가능하고 전쟁터는 만주땅이며, 만일 승리한면 옛 고토를 수복하는것이기때문이다. 또한 소수민족들까지 독립시켜주고 이들국가를 영향권안에 넣을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위에서 통일을위해서 남북이 자신들의 모든것을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 통알 국가의 대안이 될만한 국가이념에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통일국가는 대안으로 사회민줒주의를 구가의 이념으로 채택했으면 한다. 또한 국가의 경제체제는 일단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기위해 자본주의를 베이직으로 깔돼 공산자본주의가 가능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나 일본ㅅ기 회사자본주의가아닌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주가되는 방식이다. 노동조합이 곧 주주총회고 노동조합이 전체주식의 50%이상을 행사하는..49%는 쥑이샂에서 사고팔고 하는식으로 말이다. 이러면 남독의 자본주의와 북쪽의 공산주의의 절묘한 조합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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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가 매우 많을것이고, 내용도 하나도 말도 안될것입니다.

그냥 사고의 배설 쯤으로 생각하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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