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문학포탈 사이트 문학광장(www.munjang.or.kr, 이하 "문장"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문장"에 가입된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알리거나, 전자우편 또는 "예술위원회"가 정한 방법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예술위원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 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 관계법령, 또는 "예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문장"은 회원에게 "문장"이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와 타 업체 또는 타 기관이 개발한 서비스를 링크 방식 등으로 제공합니다. 단, 링크 서비스의 경우 제공사측 사정에 따라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지연, 혹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한 책임은 서비스 제공사측에 있습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한 후 이용신청을 하고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이에 대해 승인했을 때 성립됩니다.
② "문장"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서 요구하는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예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③ 가입신청양식에 기재된 정보는 반드시 실제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의 제한,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④ 14세 미만의 회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해 법정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가. 법정보호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만14세 미만 회원이 "문장"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정보호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표시한 뒤 실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위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법정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법정보호자가 진정으로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 법정보호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나, 동의를 취소하더라도 동의 기간 동안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거주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팩스로 보내야만 회원가입이 마무리됩니다. 단, 회원가입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서류를 보내야만 회원가입이 인정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을 했을 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승낙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이용에 시스템 상의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타사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기타 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이용신청 시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문장"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온라인 또는 "문장"이 정한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제8조 [유료정보의 이용]
"문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의 책임]
회원은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조치 등에 관해서는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책임과 의무
제10조 ["예술위원회"(또는"문장")의무]
①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문장" 및 "문장"과 제휴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를 '문장'과 제휴한 업체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술위원회"는 회원 정보 제공 이전에 제휴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 정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예술위원회"는 위 4항의 범위 내에서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이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 하는 것은 이용신청양식에 기재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⑦ "문장"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ID)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타인에 의해 무단 및 부정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문장"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가.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여 유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해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타 회원의 자료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
마.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바.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자.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는 행위
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카. 청소년보호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정보의 제공]
①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도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게시물
제13조 [회원의 게시물]
①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회원이 작성한 모든 내용물(댓글, 게시물 등)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인 경우 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 전송, 링크시킬 수 있는 정보인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라. "예술위원회"(또는 "문장")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제2항 소정의 세부 이용지침을 통해 "문장"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바.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포함하거나, 이의 유통과 관련한 내용인 경우
사. "문장"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아. "문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자. 해킹, 상업광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배포 및 전송, 기타 법령 및 본 약관에 저촉되는 상품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차. 타인의 아이디(ID) 등을 무단 도용해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인 경우
카.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문장"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위 1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서비스에 게재된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 간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나.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게시물을 게시자 또는 "예술위원회"(또는 "문장")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배포, 전시, 전송, 출판, 방송, 수정, 개조 또는 개변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게시물은 개설자의 책임 하에 게시된 것으로서 "문장"은 게시물의 신뢰도, 정확성, 신빙성 등에 관한 보증, 담보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당사자가 된 경우 회원은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를 면책시켜야 하며,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문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마.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예술위원회"(또는 "문장")에 귀속하며, 이를 무단 도용하거나 무단 중개(링크 포함), 상업적 이용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이용]
① 회원은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가. 복제, 배포, 전시, 전송, 출판 등의 방법으로의 이용
나. 제휴업체 또는 언론기관에 게시물 제공
다. 홍보 목적으로의 이용
②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게시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예술위원회"(또는 "문장")의 잘못 없이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제1항 나 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와 이용제한
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문장"이 정한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문장"은 회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다.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라. 공서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마.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아.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자. "문장",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차.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카.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타. "문장"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문장"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파.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하. 이용약관을 포함해 기타 "문장"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③ "문장"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조건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사유와 기간을 이용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변경 또는 중지]
①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국가 비상사태,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③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손해배상]
①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회원이 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입은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회원 각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해당 정보를 이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예술위원회"(또는 "문장")의 면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일 "예술위원회"(또는 "문장")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 [면책사항]
①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서비스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과 사실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예술위원회"(또는 "문장")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예술위원회"(또는 "문장")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예술위원회" 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적용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0일부터 적용하며, 종전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